[뉴스하이킥] '10.29 참사' 유족에 막말-음모론까지 퍼뜨리는 여당.. "정작 국민의힘이 참사 정쟁화"

<김준우 변호사>
- 권성동 · 창원시의원, 실언으로 참사 문제 정쟁화시켜
-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막말에 책임지는 자세 필요해
- 형사책임 중심의 수사로는 사건 진면목 파악하기 어려워
<김완 한겨레 기자>
- 여당, 참사 막말 제대로 처리 안하면 혐오 발언 늘어날 것
- 송언석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얘기하는 것도 음모론 낳아
- 용산소방서 압수수색 당하는데 이상민은 그대로... 수사 회의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 기자

◎ 진행자 >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 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사회 프로파일링>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뉴스 하나 짧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수도권에 1천 채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지금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돌려받는데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김준우 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까?

◎ 김준우 > 지금 경우에 따라서 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 이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요즘 일반화되고 있는데 최근 이 피해자분들 인터뷰 보면 가입해주기로 했는데 가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빌라왕이라고 하는 망인이 보도에 따르면 62억 정도의 세금이 현재 체납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부모님은 아마 상속포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남은 재산 가지고 이른바 빚잔치라고 하죠.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야 될 텐데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세금이다 보니까 그 세금과 관련해서 먼저 제하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나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금융권 채무가 이분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도 지금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면 보증보험을 그래도 가입되신 분들은 시기가 문제지만 어쨌든 보험을 통해서 대위변제가 되니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혹여 행여 보험이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액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잘 보전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회 프로파일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10.29 참사 유족들을 향한 여권 인사들의 각종 부적절한 말들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오늘 유가족께서 직접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유가족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 2차 가해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이 있는데요. 전에는 댓글 같은 데서 피해를 입었었는데 요즘은 댓글이 아닌 2차 가해라고 하면 정치인들한테 지금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립총회를 가졌을 때 권성동 의원이 하신 말씀은 저희들한테 댓글보다 더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또 창원시청 시의원인가요. 그분도 시체팔이 하지 말라고 어제 공연히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 진행자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께서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남기신 말씀인데요. 특히 유가족 비판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의 실언 논란, 김완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 김완 >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경험, 사회적 경험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로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왔는지를 지켜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혐오 발언이라든지 막말을 하는 게 오히려 유가족들이 상황을 더 절망하게 만드는 촉발을 시키는 기제가 되는데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김준우 변호사,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막말을 그냥 한 것만이 아니고요. SNS에 해시태그를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인용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 김준우 >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나라구하다죽었냐#우려먹기장인들 이런 표현들을 김미나, 김민하 평론가님이랑 이름이 비슷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이분이 이런 실언을 하셨는데 우발적으로 나온 인터뷰가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 특히 해시태그까지 한 경우에는 고의가 좀 더 완연히 드러나서 보수정당 쪽에서 세월호 등등 문제와 같이 유비시키면서 정쟁화를 경계하는데 오히려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지금 김미나 창원시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정쟁화 시키는 것 같아서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고 국민들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 김준우 > 조금 경계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욕죄는 직접적으로 욕설이 돼야 구속요건에 포함될 테니까 오히려 명예훼손 쪽으로 민사적으로 대응하면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특히 또 비례의원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당이나 당 차원에서 사과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공천을 주로 한 것은 당을 보고 찍은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파장과 논란이 커지니까 당사자 김미나 창원시의원 국민의힘 소속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더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유족이 참사를 이용하는 세력들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다, 그 세력을 향한 비판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완 > 그 얘기하면서 본인이 의원 신분인 걸 깜빡하고 글을 올렸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준우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발언 전에 권성동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이게 이 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공금을 받아가는 그리고 그걸 횡령하는 이런 사례랑 견주어서 얘기해서 말하자면 이분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마음 자체를 완전히 오염시키는 발언을 하고 후에 시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발언을 두고 그냥 외부에서의 공격이 또 있었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이런 발언들은 더 공공연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의 발언과 김미나 시의원의 발언을 보면 뭔가 자식을 두고 장사를 한다 이런 시각으로 연결을 짓는데 정작 지금 유가족들은 그 부분을 제일 경계하고 있고 실제로 유족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아직 하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비춰질까봐, 전형적인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은 본인들의 어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런 거랑 오히려 역설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정말 왜 이렇게 해가 가도 참사가 거듭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말이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사실 참사 관련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와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현장에서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송언석 의원은 ‘뉴스하이킥’ 인터뷰를 하시면서도 마약 문제 언급하기도 하셨었는데 특수본에서는 이 발언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부여당에서 계속해서 압사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 김완 > 이러한 발언들을 특수본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당 쪽 국회의원이 계속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야당에서 현장에 왜 이렇게 마약수사관이 많았냐 이 부분은 어쨌든 그게 숫자로 수사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수사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물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과해서 마약수사를 하다가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인식으로 가닿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송언석 의원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의원 신분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오히려 뭔가 본질을 희석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음모론으로 나아가는 창구가 되거든요. 이게 단순한 송언석이라고 하는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게 또 다른 2차 3차의 소스로 가공이 되고 그게 공공연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음모론을 낳는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준우 >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위원들이 또 사퇴의사를 표명해서 물론 예산안 처리가 돼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만 진정성에 사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번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이 일곱 분 정도 계신데 그중에 두 분은 국정조사 관련 의결할 때 한 명은 불참하고 한 명은 기권하고 이랬었습니다. 전주혜 의원이랑 조은희 의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지금 진정성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상황에서 원내수석 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랑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권성동 의원이 계속 이런 실언을 하는 것은 유족들에 대한 애도의 참된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유감스럽고요. 작은 광고를 드리면 내일 이태원에 유족 분들이 직접 마련하는 추모공간이 별도로 오전 11시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과 애도를 아직 더 표명해야 된다는 시민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내일 오전 11시요. 이태원역 주변이겠죠.

◎ 김준우 > 이태원 초입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완 기자, 지금 특수본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윗선은 수사 안 하고 꼬리자르기 하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경찰에서는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중이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 김완 > 지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증거인멸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13일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서 주요 피의자들에서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한다, 예를 들면 공동정범으로 본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에 있어서 공동으로 범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에 관련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직무를 다하지 않은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위조했다는 혐의죠 그 부분도 지금 추가 검토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 현장 경찰들은 지금 이 수사가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숲을 훑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길목 길목에 꽂혀 있던 나무만 뽑아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를 하는 거에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수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예방을 못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당일 현장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용산소방서인 것 같은데 용산소방서가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는데 정작 이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책임을 묻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더 높은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 소식, 이런 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전체적으로 그림이 맞춰져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장 기자들도 그렇고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준우 >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사건 전체의 진면목을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누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언제 첫 희생자가 나왔고 어떤 신고가 있었고 타임라인이 곳곳에서 이렇게 딱 재구성이 돼야 하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하고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경찰이 할 몫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경찰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나 혹은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거듭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금 기사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이분들을 다 묶어서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이런 몇 가지 참사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복잡한 이론인데 어쨌든 그게 제한적으로 신중히 인정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세월호 참사 때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거는 재판상 신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게 수사본부에서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유죄판단 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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