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15일 통과도 회의적"… 여·야, 계속되는 평행성

여·야가 1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회동에 참석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위)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두고 줄곧 평행선만 달려온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협상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여당은 야당 측에서 제시한 예산 수정안을 향해 '눈 감고 아웅'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야당 측에선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나와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들 정권 때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 감세'라거나 '국민 감세'라고 하는 것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민감세가 아니라 세금을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예산이 오는 15일에 통과될지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말로만 서민 감세라지만 눈 감고 아웅이고 포퓰리즘과 다를 게 없다"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선 국민의힘이 정부 측 눈치를 살핀다며 공세를 펼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라며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바엔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제안대로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만 깎아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누가 협상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지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지난 12일 여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예산 수정안으로 '서민 감세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수정안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 정부안 중 최고세율 인하(25%→ 22%)는 반대하는 동시에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이다. 그러나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열린 대통령실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미 법정시한(지난 2일)을 넘겼다고 우려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여당 측의 법인세 인하 입장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본회의까지 여·야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정부안과 야당 등이 제시한 수정안 등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