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건보 ‘文케어’ 사실상 폐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윤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혈세 낭비이다. 혈세 낭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재정 파탄을 시켰다.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대형병원들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된 이런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왕서방이 돈 챙긴다.’ 이렇게 했는데. 과다 의료, 또 외국인들이 와서 의료 쇼핑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조금 전에 우리 화면 보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은 ‘이것도 다 되 나보다.’라고 생각했죠. 2인실도 의료보험 해주고 MRI도 의료보험 해주고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5년 동연 MRI가 얼마나 많이 찍었느냐 하면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험 지출이요, 2016년에서 2021년 동안 17.3%가 늘었어요, 건보 지출이. 그런데 그전만 하더라도, 그전에만 하더라도 8%씩 들었는데 거의 더블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수가가 높아졌죠?

지금 우리가 1.1% 정도 이제 의료보험이 2017년 전까지는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2.7%나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그 건강보험의 적립금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거기다 또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또 적자가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아마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들 후세 세대 얼마 안 가서는 이 건강보험료가 거의 고갈 날 지경이에요. 참 좋습니다. 정부가 ‘해준다, 해준다.’하면 국민들 다 좋아합니다. 누구 돈으로 해줄까요. 다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히 짧은 기간에 소진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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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