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태원 `부작위 살인죄` 꺼내고, 국조하자며 장관 해임…野 페이스 잃었다"

"해임건의 거부되면 野 이상민 탄핵소추할텐데, 국조 증인으로 못 부르게 돼"
"국민 애초 이태원 사고 원인규명·재발방지 원했는데 장관 해임문제로 끌고와"
권성동 세월호 연계 발언엔 "불행하고 힘든 사건…與든 野든 정치적 이용 안돼"

국민의힘 '이준석 지도부' 시절 최고위원을 지낸 김재원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국민의힘 내 '전략통(通)'으로 알려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이 실기한 것 같다. 순서를 잘못 정해 스스로 지금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 돼 있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까지 계속 민주당이 많은 카드를 가진 것 같은데 오히려 페이스를 잃은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해임건의안을 냈다면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지금 국조를 준비하면서 제출해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또 탄핵소추를 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된다"며 "(이상민 장관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국조에 부를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조를 시작해 놓고 곧바로 해임건의안을 낸다든지, 앞에서 파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들은 처음부터 이태원 참사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발생했고 그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건 온데간데없고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만 계속 주제가 되는 지경"이라고 짚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장관 방어만 하다가 불러들인 상황 아니냐'는 진행자의 주장엔 "저도 이 장관이 궁극적으론 정치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러면 처음부터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시작했어야지, (희생자 유족 일부에서) 무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이 장관 입장에선 자신의 책임의 정도를 밝히고자 하는, 국민께 이 상황에 대해 소상히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갔다"며 "국조도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지금 상황에서 물러난다면 모든 비난과 근거없는 주장까지 몽땅 인정·확인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느 순간 민주당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는 사실 '누구 말이 맞느냐'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것보단 국민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이게 미로에 빠져버린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진행자가 '이 장관의 참사 이후 책임회피성 발언에 들끓지 않을 민심이 어딨느냐'고 따져 물은 것엔 "그런 초기대응 문제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다"면서도 결을 달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장관이) 자신의 발언이나 입장에 대해선 충분히 사과도 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랬으면 그 다음 단계로 야당도 참사 원인규명으로 간 게 아니고 그때부터 오로지 장관, 총리, 대통령에게 문제를 묻는 조치로 가다보니 이 장관 스스로도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다른 반작용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국조 자체는 결국 진행될 것으로 봤다. 그는 "(여야 합의대로) 예산이 처리되고 나면 하나씩 정해진 순서에 따라 풀려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질 듯 해야 또 합의가 쉽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산안 처리와 국조는 결국 잘 합의가 돼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같은 당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족 일부와 진보진영 시민단체의 연대 관련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SNS 글을 쓴 데 대해 "국민들 자체에도 (생각이)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을 것"이라면서도 공개발언엔 선 긋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데 정치적으로 자꾸 활용되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다"며 "저는 세월호 사건 때 여당(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직접 유족과 협상해 합의문까지 만든 경험에서 굉장히 힘든 사건으로 본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해 장관 해임 문제로 끌고가다 보니 진영논리로 (번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성동 의원을 나무랄 생각도 없고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제발 정치하는 분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너무 끌고 가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신중론을 거듭 취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