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개혁 드라이브 강공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절대 타협 안 해"

【 앵커멘트 】 (조금 전에 보셨듯이) 윤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작심 비판하고, 노동개혁을 필두고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 정치부 원중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원 기자! 건강보험 개혁 이야기부터 해보죠. 오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이야기를 꺼낸 배경이 뭘까요.

【 기자 】 당장 건보 재정이 2028년이면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이같은 문제가 당장의 인기를 위해 해야할 개혁을 미루는, 지난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기료를 동결해 한전의 빚이 146조까지 늘어났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건보 개혁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었는데, 건보 개혁 또한 이에 버금가는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질문 2 】 3대 개혁 말씀하셨는데, 오늘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어요. 3가지 가운데 노동개혁부터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아무래도 지금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까지 올라가는 등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개혁은 일반적으로 입법 과정, 그러니까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압도적인 만큼 여론의 도움 없이는 민주당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개혁 관련 여론 조성이나 공감대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요.

노동개혁의 3대 키워드로는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 노사법치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노동개혁에 집중하고,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은 순차적으로 구상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 2-1 】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과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도 했어요.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반복해서 선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속이거나 폭력으로 겁을 주려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세력과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 이런 걸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 3 】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축구대표팀 상금 배분 문제도 재차 거론했다고요.

【 기자 】 네, 대한축구협회는 16강 진출에 따른 170억 규모의 피파 상금 가운데 절반가량인 70억가량을 선수단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우리는 게임의 결과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어제(12일) 사비로 20억원을 별도 기부해 선수단 포상금은 115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