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교흥 “권성동 극우 유튜버인가? 발언 자체가 참사…尹이 유족 직접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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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尹이 진작 파면시켜야
- 이상민 해임돼도 청문회 증인 신청해 진실 여부 따질 수 있어
- 이재명 방탄용? 국민의힘의 민심 불복
- 국정조사, 물리적 시간 많이 남지 않아.. 국민의힘 얼른 들어와야
- 이상민 그만둬야 특수본 수사 자유롭게 진행돼
- 특수본 수사, 위선은 없고 하급직만 향하고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3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주진우: <훅인터뷰>. 헌법 정신 부정하면서까지 면죄부 주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철회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사실상 거부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 복귀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하기는 하는 걸까요? 이상민 장관 해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안녕하세요.

◆김교흥: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님,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 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제 무용하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김교흥: 오늘이 이제 이태원 참사 158명이 사망한 지 벌써 45일 정도 되는 날이에요.

◇주진우: 조금 있으면 49재.

◆김교흥: 내일모레 16일 날이 49재인데요. 아직도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고요. 또 국민과 유가족이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있는 핵심 인사거든요. 저도 상임위에서 여러 번 이상민 장관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께서 정무적 행정적으로 진작 파면시켜야 마땅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맨 먼저 불러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이상민 장관인데 이 사람을 해임시켜버리면 이 사람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진상규명 어렵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는데요?

◆김교흥: 그렇지 않습니다. 해임이 돼도 저희가 청문회에 증인 신청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상민 장관 불러서 이 진실 여부를 따질 수가 있거든요.

◇주진우: 못 부르는 거 아니군요.

◆김교흥: 그럼요.

◇주진우: 이재명 방탄용이다. 그래서 해임건의안 민주당이 발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김교흥: 정말 답답한 부분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또 예산안까지 모조리 대선 불복이다 또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잘못을 지적하면 대선 불복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김교흥: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을 입막음하려는 정부 여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야당의 대선 불복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민심 불복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해임 문제는 진상이 가려진 뒤에 판단할 문제다. 그러니까 수사를 먼저 하고 진상 조사를 하고 나중에 해임이든 뭐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교흥: 그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아직도 검찰총장의 인식에서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58명의 국민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 행정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요구고 국민의 60% 이상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만 앞세우면서 희생된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참으로 저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대통령실에서 끝내 해임안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탄핵소추합니까?

◆김교흥: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18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10.29 참사 책임을 묻는 국민의 명령이다. 또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져버리고 이상민 장관 방탄을 계속해서 선택한다면 국민의 반감과 분노는 고스란히 아마 대통령실로 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조사가 끝나면 탄핵이다 뭐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정조사 기간이 45일인데요. 벌써 절반 넘게 흘렀어요. 뭐 한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교흥: 답답합니다. 오늘이 벌써 20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산을 15일 날로 국회의장께서 잡아놓으셨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중으로 복귀 의사 표명을 해달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증인 문제라든가 또 현장 조사 문제라든지 기관 보고 또 청문회 이런 일정들을 나름대로는 잡아놓고 있고요. 이제 여당의 간사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오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렇잖아요.

◆김교흥: 제 생각에는 16일 날이 49재인데 그전으로 해서 빨리 시작돼야 이게 청문회를 끝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그전에 시작은 하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김교흥: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교흥: 그러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도 국회에서 따져줘야죠. 누가 잘못했는지 사고 원인이 뭔지.

◆김교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정조사는 지금 특수본에서 하는 건 법리적으로 따져서 형사 처벌을, 처벌을 묻는 것이고 이 국정조사는 대한민국의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지 이런 전반적인 국정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진상규명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사후 대책까지 준비하는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교흥: 그래서 이 특수본에서 하는 수사와 국정조사는 엄연히 다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특수본 수사가 용산경찰서, 소방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행안부나 대통령실 진짜 중요한 사람들, 서울시 이런 데는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것도 잘 챙기고 계시죠?

◆김교흥: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도 사실은 경찰청, 소방청, 행안부에 인사 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행안부 장관입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김교흥: 그래서 이 참사에 책임도 있지만 이러한 인사권이나 본인의 권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야 특수본 수사도 자유롭게 진행된다. 소방 노조에서 이상민 장관을 지금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들어가서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이상민 장관 방은 절대 압수수색 안 했거든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김교흥: 지금 이 특수본 수사는 밑에 하급직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윗선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과 계획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하자마자 권성동 의원 좀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시의원은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이렇게 이런 막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교흥: 정말 좀 답답하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발언 자체가 사실은 그 발언이 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권 의원의 발언을 보면 마치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이 시민단체와 함께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정부와 여당이 유족을 외면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제가 이상민 장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유가족분들 한 자리에 모셔놓고 대통령께서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의 처벌,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진정어린 얘기를 하신다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상민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유족들 전화번호가 있느니 없느니 명단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밝혀지고 그랬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게 아닙니다. 유족들은 지금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을 위로하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김교흥: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위로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후진적 참사는 벌어지지 않게끔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책임 있는 주무장관 빨리 정리하셔야죠. 이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교흥: 국민의힘 쪽에서 또 청와대 전 비서관은 다 큰 자식 놀러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생때같은 우리 청년들 158명이 생으로 저렇게 압사를 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식들이에요, 사실은.

◇주진우: 그럼요, 그럼요.

◆김교흥: 저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십시오.

◆김교흥: 알겠습니다.

◇주진우: 국회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도 들으려고 노력했는데요. 바쁘시대요. 다 바쁘셔가지고요. 그러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꼭 마련하겠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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