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케어' "혈세 낭비" 직격... 사실상 폐기 공식화

국무회의서 "건보 급여 인상·자격 기준 강화로 사각지대 지원"
文케어 MRI·초음파 검사 등 남용→재정 낭비 부작용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라 직격하며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의미한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MRI·초음파 검사 등의 남용과 이로 인한 재원 낭비가 부작용으로 부각됐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목요일(8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