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막판 협상 시도...법인세 인하 공방 계속

여야, '법인세율 인하' 팽팽한 줄다리기… 15일 예산안 처리 코앞서도 '평행선'
與 "野, 제비 다리 부러뜨린 뒤 고치는 선행" 野 "예산안 심의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한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등으로 인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공공주택 예산, 월세 세액공제' 등 부수법안에 있어서도 이견 차가 큰 상태로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여야는 13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며 고금리 경제 상황 속 서민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서민 감세안'을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이제 그거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감세', '국민감세'라고 한다"며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흥부전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인세 관련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하니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며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으로 걸어놓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2018년 법인세를 3% 올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협상에 개입해 법인세법 개정안 등 협상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 이럴 바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며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불공정에 민감하다. 태평성대도 아닌 복합경제위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게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윤심예산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법인세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국민 감세안과 법인세 인하 협상 등 제 3안 마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