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 남용·재정 파탄 부추긴 '文 케어' 폐기 당연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는데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 케어'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내 60% 초반 수준이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무리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는데 한마디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잘못된 정책이다. 문 케어를 도입한 이후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항목에 들어간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지난해 1조 8476억 원으로 3년 새 9.8배나 증가했다. 건보공단의 연간 지출액도 2017년 1842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6조 4956억 원으로 급증했다.

무분별한 건강보험 확대는 일부 시민들과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도 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이 2550명이나 되며, 한 40대 여성은 하루 평균 5-6회씩 1년간 2050회나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의료 남용을 넘어 의료 쇼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외국인들의 건보 무임승차 문제도 심각하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보 적용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외국인을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건강보험 먹튀'라는 말까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문재인 케어는 이미 지난 5년 간 실험을 통해 그 폐해가 충분히 입증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보 적립금이 남아날 리 만무하다.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건강보험이 파탄 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건강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더 늦기 전에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