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권한 지자체 이양 본격화…조직개편 등 채비 서두르는 충청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구성…팀 단위 대학업무 지원
별도 조직·인력, 출연기관 필요성 상승… 교육부 가이드라인 걸음마 수준

교육부의 대학 권한 이양이 본격화하면서 지자체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보충을 위해 조직개편에 나서는 등 채비에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단체장 영향력이 커져 이른바 '대학 줄세우기' 우려 등이 큰 만큼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확립으로 인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13일 충청권 시·도에 따르면 대학 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방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제시된 사안으로, 지방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과 대학을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고등교육정책실이 '인재정책실'로 개편되는 등 교육부의 조직 개편안이 드러나면서 이양 과정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우선 세종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내 대학협력계를 신설한다. 해당 부서에선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와 한국영상대에 대한 예산 등 주요 권한을 넘겨 받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오는 2024년 서울대,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등 6개 대학이 입주하는 세종 공동캠퍼스가 문을 열면 교육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방침에 맞춰 해당 대학의 권한 이양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캠퍼스의 경우 2차 입주까지 예정돼 있어 향후 본격적인 권한 이양이 시작되면 세종시의 책무가 더욱더 막중해지는 셈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 9일 교육부가 주관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관련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대략적인 기조를 정리하고 있다"며 "아직 지방대육성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대략적인 틀을 토대로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내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담당관실 산하에 대학협력팀 신설을 통해 대학 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도는 지역과 대학의 협업 체계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에게 취업 등 실무 기회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김태흠 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법 개정 통해 지방정부가 지방대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며 "앞으로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맺고, 학과를 신설하고 커리큘럼을 바꾸는 등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의 경우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팀 단위로 대학의 전반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지역대학과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 기존 부서로 업무 분장을 마쳤다.

이처럼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신산업 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의 권한 이양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지자체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우려는 여전하다.

초반 혼선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교육부 차원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가에선 소위 '줄세우기'를 통한 대학들에 대한 통제 여부와 지자체 역량 등을 걱정하고 있다.

한 지역 사립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성향·출신 등에 따라 각종 정책들이 뒤집어지고, 지워졌다"며 "단체장의 영향력이 큰 만큼 줄세우기를 통해 대학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인해 중장기 계획이 절대적인 대학 교육 정책은 홍역을 치를 것"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립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해왔던 업무들을 성격이 전혀 다른 지자체 공직시스템에서 담당하는 데엔 리스크가 클 것"이라며 "대학 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다. 특히 각종 사업 선정 시 수많은 지표와 기준이 적용되는 데, 지자체가 과연 이런 능력을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교육부의 조직개편과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구상만 나왔을 뿐 어떠한 로드맵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충청권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시·도지사나 대학 총장, 교육감 등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논의 중인데, 이미 충청권은 협의회가 구성돼있는 것이다. 다만 이들 협의회가 선제적인 대응안을 마련하기엔 정책 방향 미설정, 인력 부족 등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지방대육성법 개정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수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국정과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데 그쳤다"며 "조직·인력 및 별도의 출연기관의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그게 반영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