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 인하 등 처리 촉구… "한전법 무산시 전기료 폭등"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여·야와 국회에 법인세 인하 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와 국회에 법인세 인하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지난 2일)이 열흘 이상 지나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되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전법과 관련해선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을 확보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그동안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했으나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법안으로 여당에선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전날 '서민 감세 패키지' 등 예산 수정안을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정부안을 반대하는 동시에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하의) 취지는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투자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했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은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보다 높다. 또 37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체계를 갖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단기적으로 투자는 0.46%, 취업자수는 0.13%, 국내총생산(GDP)은 0.21%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각각 ▲투자 2.56% ▲취업자수 0.74% ▲GDP 1.13%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은 자본금·적립금 합계 금액의 2배로 제한된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원)의 2배인 91조8000억원이다.

한전채 누적 발행규모가 지난 8일 기준 67조2000억원으로 남은 한도가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인 30조원에도 못 미친다. 한전법 개정 무산으로 한전채 추가발행이 막힐 경우 내년 1분기 중 전기요금을 1㎾당 약 64원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