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부 정보 北 유입 사업 20억원 지원

국무부, 주민 정보 접근 확대 등 대상
北 인권 증진사업도 최대 16억원 지원
한·미 외교차관보 “北 도발 중단 노력”

한·미 외교 당국 차관보가 13일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과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전날 오후 입국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회담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차관보는 한·미 간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역대 최상의 상태라는 데 공감하고,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북한이 올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한국의 카운터파트를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산업 분야 관련 최대 현안인 미국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회담에서 거론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협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미국이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는 한국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만 답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 카운터파트인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회담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최 차관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발표한 것을 상기하며 향후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연내 한국의 독자적 인태 전략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편 이날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 등 북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에 10만∼150만달러(1억3000만∼19억5000만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자유에 대한 콘텐츠 제작,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확대, 탈북자 등을 콘텐츠 제작자로 양성하는 사업 등을 지원 대상의 예시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별도의 공고를 통해 북한 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도 10만∼125만달러(1억3000만∼16억26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심각한 인권 유린과 초국가적 억압에 대한 책임 규명, 여성과 소녀의 권리 증진, 노동권과 노동자 보호 강화, 장애인 권리 증진 등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