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보육 정책은…"부모·어린이 중심으로"

차승은 2022. 12. 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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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이미 인구 절벽이 현실화했죠.

이런 저출산 시대 보육 정책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육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출산 시대 보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보육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전문가, 일선 현장의 보육 교사와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아래, 보육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박상희 / 육아정책연구소장> "저출산 위기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육 정책의 단편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병만 /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아이를 키우니까 힘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 지원한다, 아동수당 10만 원씩 줄게, 뒤에 동그라미 1개 더 나와도 안 낳습니다."

바뀐 현실이 정책에 제 때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영욱 /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초등학교 수업이) 여전히 1시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맞벌이 여성이 많은 이런 현재 사회 구조 가운데 여전한 문제로…"

보육진흥원은 이들 지적을 인정하면서 국가라는 공급자가 아닌 부모, 어린이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성웅 / 한국보육진흥원장> "국가는 이만큼 보육시설을 만들었고 보육 예산에 투자를 했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정과 시설이 연계되면서 한 사회가 그 아이를 촘촘하게 키울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해내고…"

보육진흥원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보육 교사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한국보육진흥원 #저출산 #어린이집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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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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