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난 5년간 건보 무임승차 방치" 文케어 폐기 선언

재정악화 책임론 들며 개혁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문재인 케어'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개혁의 시급성을 적극 강조했다.

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대상으로 건강보험까지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보장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인임을 언급하며 책임론을 제기, 향후 건강보험 개혁 과정에서 야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적극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있다"며 "그래서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를 겨냥한 것으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의료는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요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