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복귀 안 하면 내일부터 국정조사 시작”…참여 압박 나서

“오늘 중 의사 표명 없으면 모든 권한 野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3당은 13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관련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지난 11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사의를 표명하자 ‘단독 강행’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또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국정조사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자료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조치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 제출조차 거부한다”며 “정부 기관이 테러 조직도 아닌데 조직도를 숨기는 게 온당한가”라고 했다.

야 3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특위 일정을 연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전날(12일)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이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해임건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에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 인사권을 쥔 이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에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장관이 이제라도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해임 건의 수용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거쳐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