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수출` 올인하는데… `탈원전` 다시 띄우는 민주당

민주,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
혁신형 SMR 예산 전액삭감키로
UAE 등 원전 수출 타격 받을 듯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을 키워드로 다시 '탈원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원전'을 수출과 경제활성화 핵심대책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을 가졌다. 신한울 1호기 등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당내기구를 발족한 것이다. 대책단장은 대표적 탈원전 강경파인 양이원영 의원이 맡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 격려사에서 현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과거와 같이 효율과 경제성만 중요시하다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재앙이 한반도에서 발생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안전 무능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안전을 중시한 관료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원전 의존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경남 창원의 원전 발전설비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같은 짓'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시 함께 했던 정부 부처 관료들에게 "지금 여기 원전업계는 전시로,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며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전 안전은 국민의 생명,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원전 수명 연장 문제, 오염수 유출 문제, 부실 시공 문제 등 안전상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책단 고문을 맡은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전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탈원전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표현으로 무시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원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일을 현정부에 맡기긴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안전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노후 원전을 방치했다가는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안전 검증을 제대로 해볼 것"이라고 별렀다.

민주당은 앞으로 노후 원전과 새로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원전을 포함해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과 고준위 폐기물, 사용핵연료를 영구 보관하기 위한 특별법안 등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 사업 지원 예산으로 70억원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계획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대기 비서실장을 UAE(아랍에미리드)에 특사로 보내 원전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중국·영국 등 세계 원전 선진국이 SMR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한국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올해 기준 국내 원자력발전소 24기가 가동 중이고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고리원전 2호기 설계수명 연장,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 원전산업 중소기업육성 특별기금 신설 등도 추진하고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