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성공,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교육권 보호 절실…교원 감축 반대"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사노동조합이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내년부터 2년 동안 이끌어 갈 수장이 결정됐습니다. 

전희영 현 위원장이 한 번 더 임기를 수행하게 됐는데요. 

갈수록 학생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전 위원장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VCR]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 '교권 침해'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 예고

혼란한 시기, 우리나라 대표 교사노조 수장

전희영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당선

득표율 52.08%

20대 이어 2년 더 연임

"교육권 보호 앞장 법 개정 요구"

"교사 줄면 교육 질 하락, 감축 반대"

인터뷰: 전희영 /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무너지는 교육권 앞에서 선생님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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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현재 20대 전교조 위원장을 맡고 있고 내년부터 21대 전교조를 이끌어나가게 됩니다. 

전희영 위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전희영 /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 앵커

코로나19가 심하게 유행했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교조 위원장을 한 번 지내셨는데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셨습니다. 

먼저 학교와 교사들의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전희영 /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임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임기 2년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코로나가 여전하다는 것이 일단 너무나 안타깝고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학교는 아노미 상태였죠. 장시간 문을 닫기도 했고 거의 교육 과정 자체가 운영이 되기 힘들었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교육 당국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원격 수업, 이렇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도 하고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학교를 조금씩 정상화하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역설적이게도 등교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혜정 앵커 

정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죠. 

선거 기간에 가장 먼저 내건 슬로건은 '당연한 교사 권리 찾기'였습니다. 

특히 '교육권 보호 3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희영 /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기간에 만난 선생님들의 요구는 좀 간결했어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전교조가 나서서 만들어 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교사는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르칠 수 있는 교육권이 하나도 주어져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안타깝게도 학교가 거의 소송판입니다.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매뉴얼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지금 행정업무가 폭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연의 가르치는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해서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행정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교사들의 생활지도권보장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교육과정 편성권이나 그리고 학생 평가권 이런 수업 전반에 대한 온전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께서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 보장이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가는 첫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밑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정말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전희영 /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교조는 지난 30년 동안 학급자 학생 수 감축을 주장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등교 수업이 꼭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힘입어서 20명 상한제 요구로 이어졌는데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교육여건 개선 조치로 인해서 그때 55명이었던 학생 수가 35명으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일보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재교육법에 보면 영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 환경이 절실한 때이고요. 이미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맞춤 교육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자리가 딱 하나 비어 있습니다. 교원단체 몫인데요. 

어떻게 위원 추천을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노조연맹하고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추천할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전희영 /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지금 현재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복수의 교원노조가 교육당국과 함께 단체교섭을 할 때 창구 단일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위원을 선임을 하려면 조합원 수 산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로 교사노조와 일단 합의한 상태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 추천권을 어느 단체가 가질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단체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교원단체 추천권이 단 2명밖에 없거든요. 

2명으로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최근에 교육과정 개정 문제만을 보더라도 교원단체 추천권이 훨씬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령을 개정해서 교원단체 추천위원을 늘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또 다른 면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교대·사대를 로스쿨처럼 전문대학원 체계로 바꾸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희영 /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는 사실 선발에서부터 양성 그리고 수급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고,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이주호 장관께서 특별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4년 만에 완성하겠다라고 밝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는 구상은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가 되었다가 교육계의 반발로 철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안입니다.

교원의 자격을 전문대학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교대와 사범대의 목적성을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가 아니라 보다 더 목적 양성 체제를 강화하는 데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교원 수급의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교원 양성의 고급화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교사들 상당수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이 이미 교수 능력이 세계적으로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을 배출하는 교대하고 사범대를 없애고 대학원 체제로 가는 것은 오히려 보면 사회적 낭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성평등 교육과 기후위기 대응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들이 대폭 수정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희영 /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현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지난해 발표되었던 교육과정 시안에 있었던 생태전환교육, 노동교육 이런 것들이 대폭 수정되어서 현재 교육계의 반발이 크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도 있었다고 연구진의 발언들도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문제 누구나 누구나 다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생태 전환 교육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별이 아닌 평등을 지향해야 하는 교육 과정에서 성평등이나 성소수자 이런 단어들이 삭제되는 것은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만큼이나 정부는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과정, 삶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전에 논의되었던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우리가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교사가 마음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희영 /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