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또 빈손… 국회의장 "합의안 만들라" 최후통첩

15일 처리 시한 앞둔 여야
법인세 등 핵심쟁점 평행선
與 "필요하다면 정부 포함 논의"
野 "합의 안될 땐 단독안 제출"

원내대책회의 여는 국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국조특위 회견하는 야3당. 김교흥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야3당 의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여야가 오는 15일 예산안 합의 '데드라인'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착 상태를 이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합의 결렬로 추가경정예산을 곧바로 편성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합의하라고 촉구했으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까지 얽혀 있어 예산안 협상 정국이 꼬일대로 꼬인 상황이다. 당장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독 수정안 제출'까지 공식화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시한(15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도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쟁점 해소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성과를 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해서든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를 토대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오라는 국회의장의 말씀이 있으셨다"라며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필요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해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교착상태가 이어지자 김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오라'고 주문한 것인데, 그만큼 여야 쟁점 해소에 진척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끝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내겠다고 공식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표한대로 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라며 "의장께서도 15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정부안이든, 야당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7%까지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 최저세율(6%) 범위를 연소득 15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며 △연 이익 5억원 이하 기업들에 법인세를 10%까지 낮추는 내용의 '서민 감세'를 포함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하는 데다, 민주당안 만으로는 정부의 증액 동의가 없어 추경이 불가피한 만큼 시한(15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또한 파행 직전이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킨 후 여당이 사실상 국조 보이콧에 돌입해서다. 야3당은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시 14일부터 야권만 참여하는 국조특위를 개문발차하겠다며 엄포를 놨으나 여당에선 '이미 정쟁 국조가 됐다'라며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국조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 정략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게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