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사면 쇼핑’ 하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자 불쑥 꺼낸 메시지이겠죠.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자 불쑥 꺼낸 메시지이겠죠.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범법자가 사면·복권까지 쇼핑하듯 고르겠다니 욕심이 좀 지나친 것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데요. 그런데 거대 야당이 ‘문재인 케어’를 사수하겠다고 국회에서 억지 주장을 펴면서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군요.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팬서비스도 월클'…손흥민, 200여명에 일일히 사인해주고 떠났다
-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부모급여' 지급된다
- '솔로지옥2' PD '출연진 정신과 체크까지…실제 커플 많았던 시즌1보다 풍성'(종합) [SE★현장]
- '카타르 뇌물' 스캔들 터졌다…앵커 출신 유럽의회 부의장 기소
- '수십명 죽일 뻔'…車 덮친 24톤 철판코일, 무서운 순간
- '똥파리 열 받네요'…이재명 지지자들, '文 달력' 불매운동 왜?
- '친자 확인 요청 역겨워'…임산부 조롱한 간호사들 최후
- 이자낼 돈도 없는데 샤넬이요?…비쌀수록 지갑 먼저 닫았다
- '손흥민, 잘 때 빼고 '이것' 했다' …父가 말한 월드컵 비화
- '한국, 2050년 나이지리아에도 밀린다'…충격 전망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