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 "내년 남북 당국 간 접촉에 노력…제반 여건 바꾸겠다"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올해는 대북정책 기초 다져"
"낮은 관계라도 북한과 신뢰 쌓을 수 있는 조치 찾을 것"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서울=뉴스1) 김서연 이설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년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이행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3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전반적인 정책 추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대북정책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주력한 시간'이라는 기본방향을 잡는 데 주력했던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은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권 장관은 내년 통일부의 역할로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면서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우리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북한이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의,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억제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고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나가면서,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 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 초에 사회문화·인도·교역 부분의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서 당국 간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강 대 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향후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한반도의 향후 정세를 특정해 예단하기보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중요한 것은 북한을 끊임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으면 닫고 있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제대로 대응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남한의 군사훈련에 대해 '맞대응'을 부각하며 무력 도발에 나서는 데 대해 "(우리의) 정당한 훈련이 상대(북한) 요구에 따라 흔들리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 대화의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우리는 일관되게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군축'을 목표로 하진 않는다"면서 "물밑접촉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아직 남북 사이 물밑접촉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동력을 강화하고 이행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집중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호응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저도 직접 발로 뛰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권 장관이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을 직접 찾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생활고를 겪던 탈북민들이 고독사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잦은 것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하며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이라고 부를 수준의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내년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이뤄진다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더욱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기본권 및 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본질적인 사안인데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문제들이어서 가장 마음이 조급하다"면서 "남과 북에서 관련된 사안들을 하나로 묶고 보다 근본적이고 큰 틀에서 해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내년 음력 설 등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과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됐던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내년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내다보면서 통일미래비전의 전략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세변화에 따라 통일부는 자유·인권 등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신설 예정인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향후 5년의 추진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