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장관 "내년 北 도발 멈추게 설득하고 南北 당국 접촉 시작"

권영세 통일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장관은 13일 내년 대북 정책 중점 사안에 대해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면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인천 강화도 라고르빌리조트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우리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북한이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의,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억제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고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나가면서,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 교역 부분의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서 당국간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내년에도 담대한 구상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행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권 장관은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북한 호응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담대한 구상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이는 외교부가 열실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도, 통일부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발로 뛰면서 대북제안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이라고 부를 수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 장관은 "올해도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안타까운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며 "분절적으로 관리되어온 탈북민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더욱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기본권 및 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본질적인 사안인데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문제들이어서 가장 마음이 조급하다"며 "남과 북에서 관련된 사안들을 하나로 묶고 보다 근본적이고 큰 틀에서 해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내다보면서 통일미래비전의 전략을 재정립하는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권 장관은 "현재 국제정세는 급격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미·중 간 전략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라 새로운 진영구도가 형성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와 질병 등 새로운 안보 사안까지 등장했다"며 "또 북한은 이러한 혼란 상황을 이용해서 핵·미사일 관련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남북 분단구조 고착화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장관은 이어 "이러한 정세변화에 따라 통일부는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현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이 이를 뒷받침하게 될 것입이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향후 5년의 추진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