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우선, 연금·교육도 … 尹 신년화두 '1+2 개혁'

"자유민주주의 깨는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차를 맞는 2023년 화두로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운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본격 추진하되 노동에 더 비중을 두는 이른바 '1+2' 전략이다. 1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대 개혁과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가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려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면서 "특히 노동개혁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원칙 대응' 기조하에 분위기를 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어떤 역대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했던 분야가 노동개혁"이라면서 "그만큼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상적으로 진행해왔던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 중단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신년 화두와 메시지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방식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개혁은 여기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갈 화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15일 개최 예정인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3대 개혁이 주제에 포함된 것은 이른바 윤 대통령이 제안할 신년 화두 '미리보기' 성격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 등을 종합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법 위반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고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며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과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과제로 제안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해결과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금개혁과 함께 묶여서 필수 개혁과제로 꼽혔던 건강보험 개편에도 시동을 걸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