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개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35% 냈다

文정부서 최고세율 올린 뒤
국세 의존 21%서 30%로 쑥
업황따라 세입 변동성 커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3개 '슈퍼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가운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급등한 세(稅)부담으로 전체 법인세 수입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부쩍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정부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며 역설적으로 세수 불안정성이 커진 셈이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되 세원은 넓혀 세수의 장기적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매일경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 103곳의 현금흐름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0만6325곳의 과세 대상 기업 가운데 0.01%인 103곳이 전체 법인세의 35.1%(24조7000억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상위 0.17%(1538곳)가 전체 법인세의 60.2%(42조4000억원)를 부담했다.

문제는 세율이 크게 오른 2018년 이후 소수 대기업의 납세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의 업황에 따라 법인세수 변동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이 낸 세금이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법인세 인상 전인 2014~2017년만 해도 평균 12.4%였지만 세율이 오른 2018~2021년에는 15.8%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졌다. 법인세 인상 전에 평균 21% 선이었던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이 세율 인상 후 20%대 중반까지 오르더니 올해 3분기엔 30.1%까지 치솟았다.

세수 역시 덩달아 불안정해지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전인 2012~2017년 8.7%였던 실질 법인세수 변동성(표준편차)은 2018년 세율 인상 후 22.1%로 2.5배나 커졌다. 이로 인해 전체 국세의 변동성도 같은 기간 4.5%에서 9.9%로 2.2배 늘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납부 상위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을수록 특정 업종 상황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커질 위험성이 크다"며 "낮은 세율, 넓은 세원으로 대기업에 쏠린 법인세 편식 현상을 해소하면서 세원을 확대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