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개혁 권고안 토대로 정부 입장 조속히 정리…개혁 추진”

국무회의서 연구회 전날 권고안에 힘 실어…“관련부처서 향후 로드맵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에 대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미래연이 공개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회 권고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단체인 미래연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마련한 이번 권고안은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개혁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선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향후 개혁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첫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노동개혁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