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정싸움에 비쟁점 법안 논의도 올스톱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투표 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를 계기로 여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교착상태인 예산안·예산부수법안·국정조사는 논의는 물론 현안과 거리가 먼 비 쟁점 법안 논의도 중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삼성생명법'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회의가 취소됐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29일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것을 '날치기'라며 반발해 회의가 무산됐었다. 회의 취소는 이미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에서 상임위가 열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는 15일 법안소위가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여야는 회의 일정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안건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상정할 법안을 둘러싼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초부터 자주 충돌했다. 지난달에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바발하는 등 여야 대치가 극에 달했다..

이에 임시국회 내 처리가 시급한 현안들의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던 한국전력공사법개정안(한전법)과 법인세법개정안이 있다. 한전법의 경우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이 담겼으나 지난 8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됐다. 이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으나,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현행 법인세가 OECD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라, 경제계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위해서는 입법이 시급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시급한 현안 법안도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개정안 등 3가지 법안이 꼽힌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 아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상정됐으나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직면했다.

방송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도 무력화하고 지난 2일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19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개정안도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