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5일부터 국정조사" 결국 '반쪽국조' 현실 되나

野3당 "與, 복귀 안하면
권한 위임한 것으로 이해"
與 "예산안 통과돼야 복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14일부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통과시키면서 여당 의원들이 특위에서 사퇴한 가운데 야3당이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야3당 위원들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정조사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에 청문회 증인 채택과 조사 대상 기관 현장조사, 자료 제출 관련 협조도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이 유가족과 생존자의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별수사본부 수사, 감찰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산안 통과 후에야 특위에 복귀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1일 휴일임에도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위 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해왔고, 사퇴 사유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기 어렵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이나 정략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그전에 벌써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물어 해임건의안을 행사했다. 제일 중요한 법적 책임부터 따지면 용산소방서장, 경찰서장에 대한 법원 영장도 기각돼 책임 유무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낙인찍는 것이라서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할 때 예산안 이후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 통과 자체가 불명확하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 내용, 현장 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이런 것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로 책임 뒤집어씌우기인지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못 박았다.

[우제윤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