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잔뜩 증세해놓고 이제와 감세 외치는 놀부 심보"

與 "DJ·盧도 법인세 인하"
野 "그때는 여소야대 타협"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 감액안을 두고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볼모로 서민·국민 감세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자신들 정권 때 세금을 잔뜩 올려두고 조금 깎는 것이 '서민 감세' '국민 감세'라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향해 "당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 1~2%포인트 낮춘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체성을 이어온다고 하는 대통령들은 법인세를 낮췄고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에 법인세를 3%포인트 올려놓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의 정체성이란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우리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3.8%포인트 높고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보다도 5%포인트 이상 높은 상황"이라며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주, 개미, 종업원에게 돌아가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를 3%포인트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는 외환 위기와 자본 유출 상황도 있었지만 여소야대 국면이었다"며 "(당시) 한나라당은 훨씬 많이 법인세율을 깎자고 해왔고 정부는 예산 처리를 위해 부득이 1~2%포인트 선에서 타협해온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