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부족해 진료 붕괴 위기, 소아과만의 문제 아니다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사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고 한다. 병원 측은 "최근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를 뽑지 못해 입원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의사가 모자라 수도권 대형병원이 어린이 환자 입원 진료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니 충격적이다.

이는 저출산과 낮은 수가 등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자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한 탓이다. 실제로 내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전국 정원 199명 중 33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16.6%에 그쳤다. 업무가 힘든 가운데 툭하면 소송에 휘말리는 등 위험이 증가한 것도 소아과를 외면하는 이유다. 아이가 아파도 입원시킬 병원이 없다는 것은 사회 안전망 붕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하지만 의사 인력난은 소아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생명을 다루는 필수진료과도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근무 여건이 힘든데도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뇌수술할 의사가 없어 숨진 사건도 필수의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사 부족의 핵심 원인은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데 있다.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7명보다 적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정원 확대는 번번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왜곡된 의료수가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 과로의 쏠림 현상은 심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필수·응급의료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이른바 '기피과'의 반응은 냉담하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필수의료 붕괴 도미노를 막으려면 정부는 비정상적인 수가 현실화로 보상체계를 서둘러 합리화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정책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