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의 끝없는 법인세 몽니, 稅인하 효과 왜 무시하나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최고세율을 1~2%포인트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없다"며 이마저도 거부했다. 법인세 인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핵심 쟁점으로, 합의가 불발되면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일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다. 법인세 인하가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는데도 민주당이 반대를 고수하는 것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법인세를 볼모로 잡은 '몽니'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11.9%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규모가 단기 0.6%, 중장기 3.39%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조동철 KDI 원장도 "법인세 인하 혜택이 한두 부자에게 집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4단계로 강화하면서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2017년 27위에서 올해 39위로 내려앉았다. 과표 3000억원이 넘는 0.01%(103개)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 세수의 35.1%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도 형성됐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OECD 평균(3%)보다 높고,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25.2%)은 인텔(8.5%), 애플(13.3%)의 2~3배에 달했다. 이런 '모래주머니'를 달고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겠나.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이러다가는 반도체를 대만에 빼앗긴다"며 법인세 인하 법안 처리를 촉구했겠나.

민주당은 슈퍼 대기업 감세 반대를 당 정체성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 확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했던 지난 정권 때와는 경제 여건이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보유현금이 늘면 근로자 임금과 주주 배당이 증가하고 투자가 늘어나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 확대의 과실은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에 민주당도 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