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주파수 갈등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개신창래(開新創來·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다).'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곧 이뤄진다. 당초 예고됐던 것처럼 KT와 LG유플러스 중 1개 사업자는 5G 28㎓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통신사가 불철주야로 같이 뛰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3년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통신사는 약속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노했다.

하지만 관리자이자 중재자인 정부가 갈등을 노골적으로 부각시키는 건 통신산업,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경제발전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서 언급한 개신창래 정신에 입각해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하는 때다.

새로운 길이란 곧 새로운 사업자를 말한다. 기존 통신사와는 다른 메기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데려오는 것이다. 그래야 통신산업 경쟁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후생 향상, 신규 사업자 진입에 따른 투자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지난 9월부터 1개 폰 2개 번호(이심) 제도가 상용화됐다. 평소엔 4G 알뜰폰을 이용하다가도 특정 장소(자율주행, AR 게임장, 메타버스 공간)에선 5G 28㎓를 이용할 수 있다. 28㎓는 통신3사가 사용하고 있는 3.5㎓ 대역보다 빠르고 지연이 덜 되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단순히 저렴하기만 한 알뜰폰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소비와 동시에 가장 최신 기술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신규 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아직은 5G 28㎓ 수요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세종 부산 등에서 지어지는 스마트시티에 5G 28㎓ 대역을 의무화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주는 식으로 정부가 일정 부문 수요를 만들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신규 사업자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불모지에 가까운 5G 28㎓ 대역을 개척하려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를 여는 더 좋은 대안을 만들기 바란다.

[나현준 디지털테크부 rhj7779@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