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과 폭력세력 누굴 겨냥했나?…尹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배경 주목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강조하면서 “거짓 선동과 폭력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제55회 국무회의 중 화물연대 파업 등과 관련한 발언 중 “법치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수 있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와 공화정도 법치의 발현”이라고 했다. 또 “국가가 법치 수호라는 책임을 게을리하면 이는 자유의 부정이자 약자에 대한 방치”라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회고하며 “이는 한국 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잊고 자유를 무시하는 현실로 인해 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국가가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선동하고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는 세력과는 타협하면 안된다”며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며 자유와 진실을 중시하고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1차적으로 화물운송 집단거부 등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큰 피해를 준 화물연대의 파업중 발생한 불법 행위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거짓 선동’을 강도높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최근 거짓으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 논란과 여기에 가세한 일부 야권 정치인들을 정조준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거짓으로 선동하는 협박 세력과는 함께 못하고, 이는 대통령의 책무”라며 “자유수호와 법치는 정치는 물론 안보,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16일 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면서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