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년간 20조 퍼붓고도 건보재정 파탄”…文케어 폐기 공식 선언
장관석기자 2022. 12.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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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 들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며 노동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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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 건보 근간 해쳐”
복지-노동 등 ‘개혁 드라이브’
복지-노동 등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 들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며 노동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대수술 선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대수술 선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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