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의 대북 독자제재 환영… 국제사회 단합된 의지"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는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독자제재 조치를 추가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EU 측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기관 4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 EU를 비롯한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이번 EU 측의 독자제재 발표는 지난 2일 한미일의 연쇄 독자제재 발표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가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차례(개발시험 및 실패사례 포함) 등 총 31차례에 걸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여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는 안보리 차원의 관련 대응 논의 때마다 제동을 걸어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 관계국들은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연계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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