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민주 위협하는 거짓선동 세력과 타협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마무리 발언 중 이같이 말하며 “이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와 공화정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며 “국가가 법치 수호라는 책임을 게을리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다”면서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정상궤도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 반복, 선동해서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주려고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법치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거짓 선동을 일삼는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정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제거하려는 세력들, 거짓 선동을 일삼고 폭력을 동원해 협박하는 모두”라며 “결국 피해는 사회에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답변인가’라는 질문에는 “회동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