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약자는 죽거나 말거나 슈퍼리치만 위해 일해"

천안 중앙시장 찾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비판…"거꾸로 가고 있다"
尹정부 겨냥 "민주주의 질식…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천안=뉴스1) 한재준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지금 정부는 다수 약자는 죽거나 말거나, 오로지 힘세고 많이 가진 초대기업, 슈퍼 리치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정부가) 그저 강자가 횡포를 부리고, 힘을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들끼리 잘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게 된다"며 "정부는 길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는, 소수는 행복하지만 다수가 불행한 이유는 바로 불평등, 격차, 양극화 때문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가진 기업은, 힘센 기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세금을 더 내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 많은 사람이 힘들어져 서구 선진국은 횡재세까지 걷는다"라며 "온 세상이 그러는데 왜 대한민국은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에만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을 위한 예산을 깎으면서 '재원이 부족하다', '긴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굳이 깎아준다는 거냐"며 "억강부약으로 모두 함께 사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 그런 것을 하라고 권력을 쥐어주고 세금을 내 월급을 주지 않냐.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에 젖어들어 간다"며 "요즘 말하기 무섭다는 분들이 생겼다. 혹시 이 얘기를 하면 잡혀가는 게 아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아닌가, 오죽하면 월드컵 심판이 사고 치니 압수수색 하자는 댓글이 올라오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한다"며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고, 어떻게 만든 표현의 자유고, 어떻게 만든 자유로운 세상인데 갑자기 몇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가나"라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것은 국민 안에 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