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깨려는 세력과 절대 타협 안돼"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see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 그런데 법 위반 사태에 책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 사회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서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러한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데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라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며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카타르 월드컵 축구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우리는 게임의 결과만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이 스타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한 K-콘텐츠 성공의 비결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K-콘텐츠가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핵심은 스타 비지니스"라며 "한명의 스타가 문화 산업을 이끌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다.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정당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