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엔의 벽’ 깬다…日, 연소득 30억엔 이상 소득세 늘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11.18 뉴스1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연 소득 30억 엔(약 286억 원)이 넘는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NHK방송 등이 13일 보도했다.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 3년 후인 2025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초부유층의 소득에서 3억3000만 엔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되면 일본 내에서 200~300명 정도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 과제 방식으로 최고 세율 45%의 소득세를 매긴다. 그러나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일률적으로 15%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연 소득 1억 엔(약 9억47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는 ‘1억 엔의 벽’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고소득자는 급여 소득 못지 않게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상당하다. 현행 세금 제도대로라면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연 총소득 5000만 엔 초과~1억 엔 이하인 납세자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28.7%다. 연 50억 엔 초과~100억 엔 이하 납세자 부담률은 17.2%이다.

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