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귀 안하면 내일부터 국조 돌입” vs 與 “예산안 통과 보고 판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눈을 감고 답답한 표정으로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13/뉴스1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야권이 13일 총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복귀 의사를 을 경우 14일부터 본격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거부 의사를 낸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발표 방식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오늘 중으로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복귀는 예산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만약 국정조사에 다시 참여한다면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국정조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유가족 협의회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원칙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