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자유민주 깨려는 거짓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 안돼"

국무회의서 "자유 수호와 법치가 국정의 최고 가치" 거듭 강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등의 예를 들어달라'라는 기자 질문에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생각한다.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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