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깨려는 세력과 타협 안 돼"

국무회의서 "자유·법치 확립, 국정 최고 가치…헌법 수호, 대통령 책무"
"특정세력 언급 아냐…불법과 타협 안 하는 이유 설명"

(서울=뉴스1) 정지형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통해 겁주려고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은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은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특정 세력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정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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