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반도체 협력 속도낸다..고위급 경제협의 공동성명 발표

韓, IPEF·핵심광물협약 이어
美 반도체법에도 협력 약속
美 “한국기업 투자 기여 인정
IRA 건설적 협의 지속” 못박아

한국과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 양국간 협력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 9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협의체(팹4) 예비회의에 참여한 이래 반도체 분야 협력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이번 고위급 협의를 계기로 반도체 분야에서도 협력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왼쪽)이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 차관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미 국무부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경제담당 차관과 만나 제7차 SED를 갖고 분야별 이행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이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를 모색하고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활용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 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 서두에 포함됐다.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내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기업들의 대미투자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IRA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정서가 팽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같은 이니셔티브에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이 인프라와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는 IRA와 관련해서는 “이도훈 차관이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재무부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계속 수시로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 미측은 바이오 분야 자국 생산을 강조한 이른바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국내와 해외 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 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국제 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고 한국 정부와 업계 의견을 환영한다”고 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내년 1월 방한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