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예산안 처리 극한 대치…여 원내대변인 견해는?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일정이 내년 3월 초로 관측되면서 본격적인 전대 모드에 돌입하는 분위기인데요.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네, 통상 연말이면 국회에서도 예산안 처리가 모두 마무리되고 차분하게 새해를 준비하고는 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국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이 처리를 주도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진상이 가려진 뒤에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실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아직까지는 거부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야당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정조사를 합의할 때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물론 그 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임의 문제를 거론하기로 했는데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특정 장관을 목표로 정해놓고 이렇게 해임건의안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 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실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다 밝힌 이후에 법적 책임 지휘 책임, 정치적 책임이다, 어떤 책임이든 책임을 지우겠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진 이후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잇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아직은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고민을 할 것이고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고 수사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표결 처리되면서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일부터라도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이콧해야 하는지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당내 분위기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 예산안 처리가 남아 있고 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따라서 민주당이 추후에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아가면서 국조에 참여할지 여부를 나중에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오늘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 3당이 내일부터는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부터가 벌써 국정조사를 합의한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우선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법인세 등 중요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으면서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날짜를 못 박아놓고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합의 정신을 깨는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정부 예산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은 15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여태껏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을 무시하고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서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적어놓은 표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이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를 정부가 그려놨는데 그 중에서 기둥을 다 뽑아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옛날에 쓰던 기둥을 거기다 다시 박아놓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부 예산 편성권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새로운 정책들 미래 계획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후 2시부터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또다시 회동을 했습니다만 이견만 확인하고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정안을 일부 수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일부를 양보를 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인데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민주당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산안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적으로 부총리까지 함께해서 추가적으로 회동을 갖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네,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는 1%도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이념과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밝혔지만 이념이 맞지 않다면 김대중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낮췄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낮췄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 우리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일단은 예산안 협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법인세와 관련한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리더십의 위기에 몰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원내지도부로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비판의 중점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저는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는 국정조사를 받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민주당은 합의를 해 놓고 그걸 어기고 해임건의안부터 강행해 버렸고 또 오늘 또 예산안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걸 어기고 오늘까지 안 오면 우리끼리 단독으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합의해 주더라도 진실 발견, 재발 방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처음부터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심산밖에 없었고 그게 민주당의 DNA고 민주당의 오랜 모습이었고 늘 그래왔던 것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계속 합의 정신을 깨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강하게 질책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때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을 했는데 유일하게 권은희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부에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권 의원은 계속해서 제명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나 국정조사나 다른 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징계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 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내는 행동들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출당이나 제명을 요구했던 권은희 의원이 원했던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결과만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도부에서는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시기를 2월 말에서 3월 초 3월 초로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은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역시 전당대회에서 당심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 부분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현재 당원에 따르면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이 7대 3인데 이것은 당심의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예전부터 사실은 당원들은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책임당원으로서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했는데 전당대회가 되면 예선에서는 5대 5, 7대 3 이러면서 결국은 사실은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당을 위해서 기여해 왔던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당심이 가장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전대 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헌 당규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당원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른바 당권 주자들이 친윤계 당권 주자 비윤계 당권 주자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만 이번 당심의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당권 주자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윤계 당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대 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전대 룰이 바뀌면 당연히 특정 후보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고 특정 후보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지기를 바라고 당심이 어떻게 반영되기를 바라는지 그 당원들의 마음에 합하도록 저는 전당대회 룰이 정해져야 되고 당원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현안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창작 소설이다, 말만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들을 상당히 소명이 됐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와 공모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부분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여러 차례 또는 수십 차례 언급된 공소장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이제 대장동 사건이나 큰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에 대해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 그 진실은 이재명 대표의 문 밖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서 정치인들의 특별사면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에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 전 지사의 경우에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되면서 이것은 구색 맞추기다 생색내기 아니냐 이 같은 가석방은 거부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김 전 지사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사면이나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고유의 권한이고 사면을 누구를 할 건지 또 사면과 복권을 함께 할 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과 그리고 국민들의 그 민심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를 어떻게 하나로 이러한 복권 사면을 통해서 하나로 아우를 것인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데 사면만 하고 복권은 안 해 주면 우리는 그건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국민들의 여러 생각들을 잘 아울러서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부의 새로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이 나왔는데 이를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 31일이 되면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이 일몰로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52시간 근로만으로는 거기에서 받는 임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직장을 떠나야만 된다라고 대답한 근로자가 64%가 넘습니다. 저는 노동시장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장돼야 된다 누가 52시간으로는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분들의, 그분들에게는 생존입니다 근로시간이. 그분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겠습니까? 그럴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탄력적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택권을 보장해 주면서 노동시장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주자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요구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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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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