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민주 깨려는 거짓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 안돼”

국무회의서 자유 누리는 법치주의 국가 강조
“바로 잡지 못하면 국가 아냐”…대통령의 책무 언급
“자유 지키고 법치 확립, 국정 최고의 가치 돼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 협박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인데, 법 위반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정상궤도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 반복, 선동해서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 주려고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인 점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고 법치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 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