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수위 높이는 여권···“법인세, 김대중·노무현도 낮춰”

"부자감세로 포장해 국민 갈라치기"
"법인세 인하, 경제 활력 위해 필요"
3%P 인하·2년 유예안 협상 촉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를 놓고 ‘초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포인트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하고 나니까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법인세를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린 것을 당의 정체성으로 설명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발 고집과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3%포인트를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이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도 “(법인세는)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누누이 국제표준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과표구간을 지금의 4개에서 더 복잡한 5개로 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말하는 경제 살리기와 법인세 인하가 다르지 않음에도 부자 감세로 포장해 국민의 편을 나누고 갈라치기 하는 여론을 만들어 낸다”고 힘을 보탰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