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2 회동도 불발…여야 "추후 논의" 김진표 "15일 처리"(종합)

정재민 기자 강수련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2. 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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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을 놓고 여야의 협의를 촉구하면서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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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野 수정안 완성단계" 주호영 "필요시 추경호까지 재논의"
김진표 "정부안도 수정 불가피, 野수정안까지면 추경 불가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눈을 감고 답답한 표정으로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을 놓고 여야의 협의를 촉구하면서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시간가량 김 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일정을 보면서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간, 필요하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해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했지만 여전히 입장을 좁힐 수 없어 전날 오후와 저녁엔 따로 회동을 갖지 않고 내부 검토를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공표한 대로 민주당의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 여야 원내대표 간 추가 협상 여지를 묻는 말엔 "주 원내대표가 정부 측과 상의하지 않겠나"라며 "필요하면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여당에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당시엔 북핵 위기로 외화·자본 유출 위기 상황이라는 측면이 있었고 당시 한나라당 등에서 훨씬 더 많은 법인세를 깎자고 해서 정부로서는 예산처리를 위해 부득이 1%든 2%선에서 타협해 온 것으로 과거 정부의 철학이 법인세 감면이라고 주장하는 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9월 정부 예산안이 넘어온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큰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 9월부터 각 상임위,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라, 합의안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더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15일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그때 제출된 예산안이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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