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또 '빈손'…김진표 "합의 안되면 추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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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시한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시간가량 김 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을 열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한 채 마무리됐다. 김 의장은 정부안과 민주당의 수정안 모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야 합의안 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하든 9월부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고 만들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저희는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혹은 필요하다면 부총리까지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14일 오전까지 예산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른바 감세 수정안을 단독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나간 뒤에도 김 의장과 20여분간 독대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전날 공개한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안도 지난 여름에 편성한 것이고 그 사이에 여러 경제상황이나 정부 정책변화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안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여기에 합의가 안 되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또 낼 경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며 "이것을 경제부총리나 정부가 방치해서야 되겠냐. 어떤 식으로든 타협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장이 공언한대로 더이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미룰 수 없기 떄문에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그 때 제출된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제안했던 법인세 2년 유예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없었느냐는'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어렵다고 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인세 관련해서 소위 최고세율 구간과 소위 1억에서 5억까지 특례를 주는 문제(에 대해 말했다). 이 구간이 훨씬 많은 기업에 헤택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가령 국민의힘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전혀 사정이 다르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외화위기나 자본유출의 상황도 있었지만 당시 여소야대 국면으로 한나라당이 훨씬 많은 법인세율 깎자 해왔고 정부로선 예산처리를 하기 위해 부득이 1~2% 선에서 타협해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철학이 법인세를 깎자는 게 아닌데 그렇게 주장한 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필요하다면 이날 추가 회동을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의 의견 듣고 의장의 말도 듣고 갔으니 정부측과 상의하지 않겠나"라며 "(회동이)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며 추가 협상에 나섰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 대치를 이어왔다. 앞서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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