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도 혼선

기사내용 요약
국비 지원 확정 여부에 따라 축소 결정한 곳도 변경 불가피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여·야 시각차로 곳곳에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선 지자체의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방향 결정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13일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내년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률과 충전한도 조정 여부를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이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000억원 규모로 부활하면서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사업 규모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일부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축소나 유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정 짓지는 못한 상태로,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오는 20일께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우선 올해와 같이 월 충전한도 30만원에 인센티브 지급률 10%를 유지하다가 예산이 소진되면 인센티브 지급률을 6%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구리시는 올해 100만원에 10%였던 지역화폐 충전한도 및 인센티브 지급률을 내년 1월부터 50만원에 7%로 조정하고,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100만원에 10%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가평군도 내년도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급률을 10%로 유지하는 대신 월 충전(구매)한도를 카드 50만원, 종이상품권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계획을 결정한 지자체들도 이번 정부 예산안에 추가된 지역화폐 예산이 확정될 경우 재조정이 불가피해 연말 전에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아직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15일 국회 본회의까지 지켜본 뒤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상향했던 곳도 많아 전반적으로 혜택 축소가 불가피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