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개혁인가 개악인가…尹정부, 주52시간·호봉제 대폭 손질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호봉제, 정년까지 시대변화에 맞춰 노동기준을 다 새롭게 바꾸자는 건데요.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죠.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과 쟁점은 무엇인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어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어떤 조직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Q.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주 52시간 제도의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1주 단위에서 연간 단위로 다양화하자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주장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Q. 주 52시간 제도는 노동자의 건강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됐고 그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 정착되어 가는 중인데요. 연장근로시간을 최장 연간 단위로 넓힌다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다음으로 주요 과제 중 첫 번째인 60세 정년 연장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년 연장이 왜 필요하다는 걸까요? 

Q.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만 바뀌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직무와 역할,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급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Q. 직무급제도 전환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각 회사에 정부의 지침을 강제할 수도 없고요. 직무급제 전환이 생각만큼 쉬울지도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이밖에도 권고안에서 담고 있는 중요한 노동시장 이슈들이 많습니다. 파견기간 제한 완화, 주휴수당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파장이 커질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실행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여야 대치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통과가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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