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포퓰리즘이 건보 근간 해쳐"…文케어 폐기 공식화

尹 "의료 남용, 건보 무임승차로 국민에 부담 전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다"며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안으로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은 비용이 들더라도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핵심"이라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법정 기한(12월2일)을 열흘 넘게 지나도록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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