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 신설…‘과학기술 강군’ 추진 의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방혁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에는 국방혁신위원회가 △국방혁신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민관군 협업 사항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방혁신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간사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4년간 운영된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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